“2013. 7. 1. 성년후견제도 시행”
▪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후견등기제도 시행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 ▪2014. 7. 1.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2013. 7. 1.시행)이 됨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 가능…
회생, 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보도자료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보도자료]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매신청, 채권압류․추심 신청, 비송사건 신청 가능 ▪채권자, 채무자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에게도 전자소송 영역 확대 ▪다년간 축적한 전자소송 경험과 민사집행․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층 개선된 전자소송시스템 구현 ▪민사집행․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