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A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방선거과정에서 관내 이전을 추진중인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A시 소재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대법원 선고 2017도5346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7. 11. 제19대 국회의원들인 피고인 신○○(더불어민주당, 4선), 신△△(더불어민주당, 3선)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 A의 학교 명칭변경 입법로비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뇌물공여자인 A가 뇌물을 공여한 일시ㆍ장소에 대하여 신빙성 있게 진술한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