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3. 7. 16.(화) 14:00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을 체결함
○ KTV와의 업무협약으로 법원은 방송을 통하여 판결과 재판 등 사법정보 제공과 국민참여재판 등 각종 사법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법정,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 대법원은 향후 KTV와의 구체적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가 되기 위해 더울 노력할 것임
대법원 공식 유튜브 계정 운영 개시 보도자료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대법원은 법원과 재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 8. 7.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2012. 11. 27. 트위터 계정(http://twtkr.com/scourtkorea)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질의응답요지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3. 9. 5. 14:00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근로자 측 참고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