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조직위원회로부터 2013. 4. 18.(목) 09:00 IPBA 2013 서울총회의 대법원장님 축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IPBA 총회입니다.
2013도6386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2013도6386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피고인(전 ◇◇지방경찰청장)은 A저축은행 회장 B, ☆☆시장 C, 지인 D로부터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각종 수사 및 민원 사건이 무마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됨 제1심과 원심은 B 등…
대법원 선고(2013도658 태광산업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30. 태광그룹 회장 피고인 이호진 등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인 피고인 이호진,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