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전 ◇◇지방경찰청장)은 A저축은행 회장 B, ☆☆시장 C, 지인 D로부터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각종 수사 및 민원 사건이 무마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됨
제1심과 원심은 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피고인 정옥근이 STX그룹 회장 강덕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설립하여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사와 행사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후원금 조로 합계 7억 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대법원 선고(2015도10459 특가법위반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2016. 5. 24. 세월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및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세월호 시험운항과 관련된 일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과…
대법원 선고 2017도5346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7. 11. 제19대 국회의원들인 피고인 신○○(더불어민주당, 4선), 신△△(더불어민주당, 3선)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 A의 학교 명칭변경 입법로비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뇌물공여자인 A가 뇌물을 공여한 일시ㆍ장소에 대하여 신빙성 있게 진술한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