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07. 11. 19.(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21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포함)을 2007. 12. 3.(월)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하기로 하였음
○ 이는 대법원이 2005년에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에 대하여 2006년에 17명, 2007년에 17명(임용일은 2006. 12. 4.)을 각각 판사로 신규 임용한 데 이어 3번째로 시행된 것임
○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판사임용절차를 3년째 시행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되는 경우와 더불어 법관충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2007. 9. 17.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을 위한 공개토론회 관련 보 ... ■ 개최 취지 - 로스쿨에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조화를 이룬 교육이 있어야 함 - 바람직한 로스쿨 실무교육 설계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의 실무연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계․실무계와 로스쿨 교육과정․교수법에 관한 실천적 논의의 장 마련 ■ 주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보도자료]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서비스 이용 국민의 약 80%, 서비스에 만족도 보여!! 2015. 9. 14.부터 시행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 국민의 80% 정도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535명, 법무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