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0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5. 24.(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엄으로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