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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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3-1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4-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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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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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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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ㆍ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