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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세청 / 2020-10-23~2020-10-28 ⊙국세청공고제2020-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세청장 …
"99입법예고"에서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
"C.대법원주요판결"에서
(입법예고)2020-08-21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7호 / 부령 / 부령 / 보건복지부 / 2020-08-21~2020-1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7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99입법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