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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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의원 등 10인 | 2018-02-1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2-19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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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전기공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음.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로 통용됨.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가 정의되어 있음.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가 정의되어 있고, 현행법의 유관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시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계약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기공사관리 진행에 있어 발주자들이 설계,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를 각각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전기공사관리 과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감리나 공사감리를 생략하고 형식적으로 확인 절차만 밟는 경우도 있어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전기공사관리의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