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훈의원 등 10인 | 2017-09-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9-18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3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1196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8-02-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19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전기공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