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20085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6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입법예고2017.07.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중앙회 등은 신용사업 관련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