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개호의원 등 10인 | 2017-09-1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2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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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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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9-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으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