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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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17-07-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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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宗中)은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토를 마련하여 소유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국가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확산하거나 또는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086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중앙회 등은 신용사업 관련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단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농협 등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