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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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의원 등 11인 | 2018-02-1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3 | 2018-02-13 ~ 2018-02-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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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78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3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의 제기 절차를 두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대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국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