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LR.K
[20118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09
보건복지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20104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2인 2017-11-28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9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20114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3인 2018-01-1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9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입법예고2017.05.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혜원의원 등 10인 2017-05-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6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