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재권의원 등 11인 | 2018-02-05 | 정무위원회 | 2018-02-06 | 2018-02-07 ~ 2018-0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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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의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