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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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의원 등 10인 | 2018-02-05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2-06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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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16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01-31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20092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운영위원회를 둠(안 제81조의3 신설).
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함(안 제8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