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18-01-2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23 | 2018-01-24 ~ 2018-02-0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084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8-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15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2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2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