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인화의원 등 11인 | 2018-01-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8-01-22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2인 2017-07-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계 법령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2인 2017-03-17 국방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1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