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인화의원 등 12인 | 2017-07-13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4 | 2017-07-17 ~ 2017-07-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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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8-0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2인 2017-03-17 국방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1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계 법령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을 공인개사가 묵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시 표준서식이 마련·권고되지 않아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33조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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