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함.
이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