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8-01-10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11 | 2018-01-12 ~ 2018-01-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