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정숙의원 등 15인 | 2017-12-1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5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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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4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20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1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현장실습생의 부상·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은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등 실습생의 수요 및 고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