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8-01-05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8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