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7-12-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