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여성가족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5.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3.15]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6인 2017-03-15 여성가족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