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6년 ago [20112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