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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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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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공람 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