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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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8-01-02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03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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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0-18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9 2017-10-25 ~ 2017-11-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바, 1988년도 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도 60%로,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081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7-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7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