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7-10-1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9 | 2017-10-25 ~ 2017-11-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바, 1988년도 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도 60%로,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081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7-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7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