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60조, 제207조 및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