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08-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4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입법예고2017.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2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입법예고2017.06.2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3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