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4인 | 2017-12-2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21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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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3-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1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07-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0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8조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