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