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등에 대한 외부비용과 기술발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등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20084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08-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4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입법예고2017.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2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등에 대한 외부비용과 기술발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등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