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나경원의원 등 10인 | 2017-11-2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28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1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3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043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11-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한바, 현행법령은 이를 위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