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2조).
[입법예고2017.0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201043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11-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입법예고2017.06.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6-15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6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기 때문에(제51조) 민사재판절차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다르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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