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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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1-3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01 | 2017-12-04 ~ 2017-12-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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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16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3.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