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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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8-2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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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16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3.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