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 오니(汚泥)’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바 있으며, ‘폐수처리 오니(汚泥)’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 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불구속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68조제3항제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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