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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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의원 등 11인 | 2017-06-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30 | 2017-07-03 ~ 2017-07-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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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0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식량안보 및 국민건강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지에 대한 환경친화적 보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휴·폐광산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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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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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