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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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의원 등 10인 | 2017-11-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1-13 | 2017-11-14 ~ 2017-11-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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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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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7.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4인 2017-07-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8년 우수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국가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산업부) 주도로 설립됐음.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