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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LR.K
[20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11인 2017-10-25 법제사법위원회 2017-10-2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피의자ㆍ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만으로 충분히 그 확인이 가능함에도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판단됨.
이에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41조, 제254조제3항제1호 및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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