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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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의원 등 10인 | 2017-09-1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15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20093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성엽의원 등 10인 2017-09-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4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3인)
[200853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성엽의원 등 13인 2017-08-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7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55인)
[201046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5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성엽의원 등 55인 2017-11-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30 2018-01-11 ~ 2018-0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고,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