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LR.K
[2009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0-18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9
2017-10-20 ~ 2017-10-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협의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고, 또한 현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14명의 위촉직 위원 중 13명이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협의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고, 또한 현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14명의 위촉직 위원 중 13명이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