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4인 | 2017-10-1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9 | 2017-10-20 ~ 2017-10-2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10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7-12-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0959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9-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20109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4인 2017-12-2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 제50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