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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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의원 등 12인 | 2017-10-1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10-12 | 2017-10-17 ~ 2017-10-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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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각각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한다면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면 이내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