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6인 | 2017-09-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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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1인 2017-07-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20109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3인 2017-12-19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0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거나 환경편익, 비용,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