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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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의원 등 13인 | 2017-09-15 | 국방위원회 | 2017-09-18 | 2017-09-29 ~ 2017-10-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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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3인 2017-09-15 국방위원회 2017-09-1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으로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방위산업의 지원·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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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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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3]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6-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으로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방위산업의 지원·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